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에 2조 투입…민간 모펀드 세제 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를 선발해 R&D(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2조원을 지원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스타트업·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기업과 투자사들을 다 동원해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사업화와 글로벌화까지 민간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한다.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정부의 모태펀드처럼, 개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민간모펀드는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여성, 초기 등 시장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필요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민간의 자금을 벤처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익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투자를 늘리는 것이니 정부도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에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스마트 농업 유니콘 키울 것…30인 미만, 52시간 연장근로 2년 더"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예측, AI온실관리, 축산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농업 8대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해 202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 기업에 투자되는 모태펀드도 내년 1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2시간 근로시간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로 추가 연장근로제가 만기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호소가 많다"며 "올해 안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혁신·경영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종합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경영애로 자금 12조원, 취약기업 정상화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에 30조7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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