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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전기업, 우리나라에 지재권 소송...한수원 "대응책 모색"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10.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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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바라카원전 1호기의 모습. (한국전력 제공) 2021.4.6/뉴스1  (서울=뉴스1) =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바라카원전 1호기의 모습. (한국전력 제공) 2021.4.6/뉴스1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한전과 함께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파악된 소송 사유는 미국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가 자신들이 2000년 인수한 미국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의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연방규정집(CFR)에 의거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폴란드·체코 등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아 UAE 원전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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