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급한불 '50조+α'로 꺼질까…"전향적 조치"vs"추가대책 필요"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단기자금·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 50조원+알파(α)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시장에선 급한불을 끌 수 있는 전향적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다시 큰불로 커질수 있는 불씨까지 잡기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PF 기피현상과 공포감이 커진 단기자금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이 핵심이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16조원, 증권사 지원 3조원 등 50조원 이상 규모 대책을 우선 실시한다. 한국은행 등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IB(투자은행)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4일 "최근 불거진 자금경색에 대해 금융정책당국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같은 관계 부처가 함께 해당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총 50조원을 상회하는 지원 규모 역시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 연구원은 "필요 시에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사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자금경색의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한 레고랜드 사태를 겨냥해 지자체의 재확약을 이끌어낸 것은 정당별 분포가 다양한 지방정부들의 의견 조율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채'로 여겨지던 강원도 레고랜드 PF 채권이 부도를 겪으면서 시장의 두려움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 건 규모인 2050억원 이상의 악영향이 있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신용위험 우려로 확장돼 국내 자금 시장에 파급효과를 줄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치 못했다"며 "국가 신용등급의 지자체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유동성 경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신용 위험에 대응해온 수단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요청에 당국은 보다 확실한 대응책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행정부 집권 이후 발표된 가장 크고 광범위한 규모의 지원이다. 세부 내용에서도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PF-ABCP(유동화증권)와 지자체의 신용도 추락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시장 불안이 다시 확대될 경우 은행채 등의 적격담보증권 인정과 SPV 재가동 등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을 남겨두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당국의 유동성 지원에 시장 심리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특히 본 PF 전 '브릿지론' 상환 병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양호한 PF사업장에 대해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총 10조원 규모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 매입 대상에 비해 범위가 넓고, 브릿지 단계의 PF 대출채권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이 11조2500억원임을 감안하면 보증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본 PF 전환 지원에 힘입어 인허가를 마친 미착공 현장의 착공, 브릿지론 상환병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조달이 필요없는 유동성 지원책으로 '한국증권금융' 자금 활용이 지원책에 포함됐다"며 "신용시장에서 신뢰가 훼손되기 시작했던 기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의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보증 의무 이행을 확약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절대 규모 측면에서 투자 심리 안정과 이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 매입 대상 채권에 시공사 보증 PF ABCP, 증권사 CP가 매입 대상 포함된 것은 충분히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향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들로 불길을 일단 잡을 수는 있지만 불씨를 없애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리인상 국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동락 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원책에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통화긴축을 진행 중인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기명 연구원은 "채안펀드 캐피탈콜에 대응한 자금조성 과정에서 자금시장 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은행도 채안펀드 재원 조성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자금시장에 수급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행했던 한국은행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재가동인데, 시급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 여력이 없는 은행들이 캐피탈 콜에 응할 만한 자금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상황도 변하지 않아서,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당국의 긴축으로 전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안정의 정도는 한계가 있고, 긴축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불안은 연장될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