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론'에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민주국가 없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기되는 '대장동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종합감사가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안해서, 원론적으로만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하는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한 장관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다'며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구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자 "사과라고"라고 되물으면서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뒤 20일 민주당사 안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에 막혔다. 저지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찰 관계자들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어지고 차량에 일회용 커피잔 등이 투척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방해행위가 일어난 점은 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별개 법인 내 들어있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했다" 했다.

한 장관은 취재진이 '(장관 임명 후) 첫 국감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묻자 "법무부를 이끌면서 저희 하는 일을 잘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후년 총선에 한 장관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재진 말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