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근로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노사관계 지표가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 장관과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임스 킴 회장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도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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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경영에 있어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들이 기업의 책임 아래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