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하자발생 접수 'DL건설' 압도적 1위, 이유는?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발생 접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DL건설 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분쟁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접수 4245건→지난해 7686건 급증…DL건설, 한 단지서 709건 제기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총 7686건의 하자심사분쟁 신청이 접수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에서 법원 소송을 대체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는 총 7686건으로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접수 유형별로 보면 균열이 8587건으로 가장 많고 결로 8056건, 기능불량 70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상 상위 20개 건설사 중 지난해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DL건설이며 840건으로 집계됐다. 2위는 GS건설(385건)이, 3위는 중흥토건(331건)이 뒤를 이었다. 4위는 HDC현대산업개발(267건), 5위는 에스엠상선(206건)이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사건으로 신청된 모든 건수가 포함된 숫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DL건설의 840건 중 709건은 한 단지에서 주민들이 단체로 제기한 것이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신청된 사건이 모두 하자 판정은 아니다.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의견수렴, 사실조사, 하자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