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쌀도 힘겨운데…中내부 '보이는 손' 더해지자 1등 기업 휘청

[MT리포트]시진핑 천하(下)

나라 안팎 채찍질에 中빅테크 '휘청'…살얼음판 위기는 계속된다

(사마르칸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중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등 민영 기업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 캠페인을 제창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던 빅테크 기업의 지위가 급격히 위축됐다.

16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확정될 '시진핑 3기'에도 '공동부유'에는 힘이 계속 실릴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공산당 중앙당교 한바오장 경제학부 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당대회에서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부유' 캠페인은 1980년대 초 "누구든 먼저 부자가 되자"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과 함께 경제개발에 매진했던 중국이 '성장'에서 '분배'로 기수를 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영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사교육 규제, 게임 규제 등 초강경 규제조치를 줄줄이 발표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 중 시총 1위인 텐센트 주가는 지난해 2월의 최고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5조 홍콩달러(약 915조원)다.

국유은행을 '전당포'에 비유한 후 중국 감독당국의 눈 밖에 난 마윈의 알리바바도 최고가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보이는 손'으로 작동하는 중국에서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미국 정부의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외국회사문책법(HFCAA)'에 따라 바이오기업 베이진·자이랩·허치메드, 반도체 장비업체 ACM리서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얌차이나 등 5개 업체를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후 중국 인터넷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외국회사문책법'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리를 받지 않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경우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면 강제 상장폐지되며 160여개 중국기업이 2024년 초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했다.

중국기업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자, 결국 지난 8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재무부가 중국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감독당국에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중국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알리바바 등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홍콩증시로의 이중상장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중국 최대 부동산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 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위기의 여파도 크다. 올해 1~8월 중국 부동산개발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투자금액이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투자금액은 올해 들어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살얼음판을 걷는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100대 부동산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금액은 5709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금액 감소율은 반토막에 가까운 45.4%다.

지난 20여년 동안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성장해온 중국 부동산업체들이 과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극체제" 中의 부상을 막아라…'세계최강' 美의 선택은?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미국은 중국의 '시진핑 1인 독주시대' 개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주석이 최소 2027년까지 권력을 한 손에 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미국에 위협적 존재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주장하는 시 주석이 3번째 임기에 '세계 최강' 미국과의 긴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궁극적으로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다극적 세계 질서를 만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원하는 미국은 지정학적 라이벌의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도체 기술 판매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기술 거래를 전면 통제하는 조치로, 기업들은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첨단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기타 제품을 중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 통제에 나섰던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 공격적이다. 싱크탱크 기관인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중국이 중요 기술 중 일부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공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와 항공우주, 스마트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쟁자들보다 몇 세대 앞서간다는 미국 정부의 이전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충분치 않다"며 "반도체 같은 특정기술의 기본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큰 리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관계 강화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출통제 조치를 주도했던 아킨 검프의 케빈 울프 파트너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동맹국들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양국간 통상 갈등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사무국은 홈페이지에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일련의 고위급 양자 대화를 이어갔지만, 중국 지도부가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접근을 확대하고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규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급락 등 다양한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시장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5% 안팎을 크게 밑도는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제로 코로나 규제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GDP성장률은 평균 4% 미만에 머무를 수 있고, 이럴 경우 중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중국이 제조업 투자를 지속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 다시 5%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세계 1위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

멀어지는 美의 길 vs 中의 길…한국의 선택은?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성부급 간부 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3대 중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했다"라며 "전략적 조치와 변혁적 실천으로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했다. 2022.07.28.

지난달 28일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 예비회의가 외교가의 예상을 깨고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주관 하에 화상으로 열렸다. 원래는 칩4를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첫 회의라는 점에 비춰 미국 본토에서 열릴 것이란 관측이 돌았던 이벤트다.

특히 개최지 확정 전 "굳이 대만에서 첫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돌았다. '21세기 화약고'로 불리는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해 G2(미국·중국)가 대치 중인 국면을 감안한 예상이었다. 그런데 타이베이에 있는 AIT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대만이 부각된 격이 됐다. 타이베이는 한국·미국·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명한 중국과 수교하면서 단교한 대만의 수도다.

중국 측은 칩4를 미국의 기술패권주의 첨병이라며 비판하며 중국을 포함한 '칩5' 체제를 요구해 왔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3기를 맞으면 공급망·대만해협 등 아슬아슬한 현안을 두고 한국을 향한 압박·구애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특정국 배제 아니다"…왜 칩5 안하나

윤석열정부를 비롯한 칩4 참여국 정부들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번번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초청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각국의 입장 표명이 실제로는 '외교적 수사'에 그칠 뿐 대(對) 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한국이 창설 멤버로 오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특정국 배제 아님' 입장이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한다면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분야에서 원천기술이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하이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사실상 끊고 있다"며 "중국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와 관련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시 주석의 3연임으로 중국 측이 묵혀왔던 갈등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시진핑은 연임에 주력하고 있어 미국과 험악하게 가도 일대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중국은 지금, 한미일 등 여러 군사훈련들에 대해 원론만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시 주석 3연임과 관련, "권력 기반이 안정되면 한중 수교 30주년의 성과가 많이 사라지게 된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동맹인 미국에 좀 더 가까워야 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방향성을 대체로 정해두면서 국민 여론을 모아가면 큰 국론 분열 없이 갈 수 있다"고 했다.

■ 권위주의 복원 中…개방 확대설에 기회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정부가 G2 모두로부터 외교 노선에 있어 '예측 가능한 국가'로 인식되는 게 국익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며 한중 밀월을 과시했다. 이듬해 주한미군 사드(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한한령 보복은 중국 측이 한국의 외교노선에 신뢰감을 잃게 된 것이 한 몫을 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지난 8월에도 중국 외교부는 사드와 관련해 이른바 '3불1한'을 한국 측의 약속이라는 투로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반발을 샀다. 3불이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것이고 1한은 기존 배치된 사드 기지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신냉전'으로도 불리는 G2 갈등이 북핵 문제와 같은 한반도 현안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 주석의 3연임에 대해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복원과 같다"며 "권위주의 체제 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분법적인 형태가 더 강화된다는 것으로 우리한테 긍정적인 요소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원칙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꾸준하게 한국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시 주석의 3연임이 중국의 개방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삼성경제연구원장 출신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시 주석의 3연임 이후 행보에 대해 "미중간 갈등속에서 중국이 할 수 없이 개방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미국 외에 다른 해외파트너들을 갈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국시장에 들어가서 생존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