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 반열 오른다…시진핑, '1인 독주' 시대 개막

[MT리포트-시진핑 천하]①
16일 시작되는 당대회서
10년 임기 재연장 확실시…
마오쩌둥 이후 최대 권력,
최악의 경제·외교가 숙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사진. /AFPBBNews=뉴스1

다시 '시진핑 천하'다. 지난 10년 절대권력 기반을 완성한 만큼 앞으로 최소 5~10년간 마오쩌둥 이후 최대 권력자로서 G2(주요 2개국) 한 축인 중국을 이끌게 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대관식이 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열린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장기 혹은 종신 집권을 위한 지도 사상을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중국은 이를 확인하듯 12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 발표문에서 '두 개의 확립'을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핵심 지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지키자는 의미다. 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말해준 것이다.

당대회는 관례에 따라 7일간 9671만 공산당 당원 대표 2300여명이 모여 20기 중앙위원 370여명을 선출하고 22일 폐막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다음날 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와 총서기를 포함한 7인 상무위원, 이들이 속한 25인 정치국원 등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덩샤오핑 주석이 만든 총서기, 국가주석 임기 10년 제한 규칙은 이미 2018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하는 격대지정 관례도 시 주석은 따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진핑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알려진 후춘화 부총리를 상무위원군에 넣지 않았다.

장기 집권 명분도 만들었다. 미래 중국의 역사적 사명이 담긴 사상화 작업이다. 2017년 19차 당대회 때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 긴 이름은 '마오쩌둥 사상'처럼 '시진핑 사상'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체로 마오쩌둥과 동급이다.

인도 뉴델리 자와하랄 네루대학 B.R 디팍 교수는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시진핑 신시대는 개혁 개방 시대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라며 "과거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헌신인 반면,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옛 지도자들과 시 주석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잣대로 '영수' 칭호가 부여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오쩌둥에게만 쓰이던 칭호다. 관영 중국 중앙(CC)TV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시 주석 찬양 다큐멘터리 16부작 링항(領航·항로를 인도)에 '인민의 영수는 인민을 사랑한다'는 자막을 넣었다.


중국 경제는 '분배'를 골간으로 한 '공동부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부유' 이 네 자를 당장에 반영하리라는 게 외교가의 견해다. 민간 플랫폼에 국영기업이 참여하거나 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도입, 강화하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중국 안팎에선 벌써부터 창업 의욕이 꺾이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을 상대로 한 패권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장·대만 등 '핵심이익'에 대한 공격이나 칩4(한 미 일 대만 반도체 동맹)를 지렛대 삼은 공급망 압박에 맞서 인류운명공동체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요체는 개도국간 발전 협력으로 미국 패권에 대항하자는 구호이며 시 주석의 또 다른 트레이트 마크인 '중국몽'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분배에 초점을 둔 공동부유를 경제 정책의 기본 틀로 삼아 부의 편중을 막는 한편 미국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