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감원, 도이치모터스 경찰 공조 부적절"…이복현 "공식 공문 없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당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거절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공식 공문접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요청했는데 금감원이 '첨찰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내사를 종결해야 했다"며 "그바람에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효됐고, 현직대통령은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거다"고 질의했다.

황 의원은 "차라리 그 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제공에 응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털고 갔으면 죄가 됐든 안됐든 (지금의) 이런 일까지는 안생겼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도 2013년 건이 궁금해서 혹시 공문이 있나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공문 접수가 없었다 해도 전화로든 수사절차 문의하고 자료제공 절차 문의했는데 거절당해서 자료 못받아서 내사가 종결된거다. 금감원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적극 제공한다고 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지금은 경찰이 수사한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지만 자료 드리고 있다"며 "검경 구별없이 협조 다 하고 있고, 제가 취임하고 난 뒤 더 잘하자는 취지다. 다만 2013년 당시의 공문이나 사람(담당자)가 안남아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