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차장검사 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반박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부임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그것도 특수 사건을 다 해야하는 2차장검사를 감사원의 비보직으로 보내는 게 좌천이지 영전이냐"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김 차장검사의 인사 소식이 보도된 이후 검찰과 법무부 측에서는 감사원의 파견 요청과 조율 등을 거쳐 파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감사원을 항의방문했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의 반응이 법무·검찰 측과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 간의 협의체가 와해되며 감사원 검사 파견 관행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법률자문관 부활과 김 차장검사 파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 원장의 파견 요청에 응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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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를 한 것 뿐"이라며 "(더군다나) 공무원에게 꼭 영전이다 좌천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번 파견을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장악하기 위해 요직에 보냈다는 음모론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검사 감사원 파견이 확정된 후 후임에는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직무대리로 배치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