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지 면적은 101.69헥타르(30만7612평)다. 여의도 절반 면적(2.9㎢)에 맞먹는다.
/사진=김현정 디자이너문제는 특구 밖 대마 재배다. 대마 잎은 가공하면 마약으로 만들 수 있다. 보통 대마 1주당 마약인 대마초 15g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전국 생산량(144만주)을 고려하면 대마초 2167만1805g을 생산할 수 있는데 1회당 0.3g 기준으로 7200여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대마 관리·감독 책임은 재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재배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헴프 등을 수확한 후 지자체에 보고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면 보건소 공무원이 입회해 잎이 실제 폐기되는지 감독한다. 보통 대마 잎은 소각·매립해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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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들이 폐기 현장에 입회하지만 실제 폐기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2019년부터 2년간 대마를 기른 A씨는 "실제로 대마를 소각하는지 공무원들이 확인하기는 한다"면서도 "농장 어딘가 대마잎을 숨기지 않았는지 샅샅이 살피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라남도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던 70대 A씨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대마를 숨기느냐"라면서도 "(현장 점검이) 대마 폐기 현장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현장 공무원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경상북도 모 보건소 관계자는 "(숨겨진 대마 잎이 없나) 재배지를 수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배자가 대마 잎을) 조금씩 따서 모아놓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자를 수확한다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900여평 밭에 대마를 심고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초를 만들어 판 일당이 지난 6월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제공=서울경찰청경찰은 대마 매수자를 수사하던 중 이들 정체를 파악했고 지난 6월 검거했다. 재배지에서는 이들이 제조한 대마초 29.3kg이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압수한 대마초(49.4kg)의 절반을 넘는 양이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받기 전까지 (일당 범행을) 몰랐다"고 밝혔다.
일당은 대마 종자를 수확한다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놓고 대마 잎을 말려 마약을 만들어 팔았다. 양을 늘리기 위해 액상 카트리지도 직접 만들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만 30여kg이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압수한 대마초 절반을 넘는 양이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 지역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대마 재배를 스마트팜에서 하고 폐쇄회로TV(CCTV) 300여개로 감시한다고 한다. 또 스마트팜에 진입할 때까지 이동 단계별로 지문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출입 이력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특구 관계자는 "대마 재배지에 이런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로 대마 폐기 보고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현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이상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 잎 등 폐기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북한산 빙두 있어요" 텔레그램엔 '마약' 후기·개인정보까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텔레그램'에서 판매책이 활개를 친다. 경찰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의 특성을 이용해 마약 투약 후기와 불법 촬영물, 수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버젓이 공유하는 것이다. 텔레그램에서는 마약을 들고 도망갔다면서 특정인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까지 한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내에서는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채널은 수십 개에 달한다. 이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가지고 마약 거래를 홍보한다. 지난달 구속된 돈스파이크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판매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한다. 트위터에서 마약 은어를 뜻하는 '아이O', '허O', '캔O' 등을 검색하자 불법 광고 게시글이 다수 나왔다. 판매책들은 국내 전지역에 '던지기'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숨겨뒀다고 했다.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 반값이나 무료로 '샘플'을 준다고 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면 투약자들이 보낸 '후기' 메시지가 공유된다. 이곳에는 "단약없이 (투약) 7개월 차인데 약을 하자마자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환각이 보였다", "투약하고 1초도 되지 않아 쾌락의 끝을 봤다",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행복해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 촬영물 채널에선 투약자들로부터 받은 불법 촬영물이 그대로 게시된다. 신원미상의 인물이 일회용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상태로 마약 추정 물체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이다. 판매책들은 좋은 후기에 '서비스'를 주겠다며 촬영을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몇몇 판매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한 판매책은 "최근에 거래한 고객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제가 말한 대로 거래하면 절대로 (경찰에서) 연락 올 일이 없다. 멍청한 사람만 검거되니까 조심하라"며 몇 가지 규칙을 공지했다.
모든 대화와 거래는 텔레그램 내에서만 이뤄졌다. 텔레그램이 암호화된 메신저인데다 국내 업체가 아니라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추적이 어려워서다. 전문가들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마약의 대중화가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에 알려지면서부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액 알바라고 생각해 드라퍼를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판매책으로 활동하기도 한다"고 했다.
원룸에 '마약 공장' 차린 그들…"마약 제조법, 인터넷서 쉽게 구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6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조사범은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밀조사범은 전체의 0.1% 수준으로 향정사범이 8명, 대마사범이 1명이었다.
국내에서 잡히는 밀조사범은 대부분 향정사범이다. 일부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을 추출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다 붙잡히는 사례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양천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메스암페타민에 아세톤, 다이에틸 에테르 첨가 등 정제과정을 거쳐 메스암페타민 656g을 제조한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북 구미에서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몰래 제조해 유통을 시도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구미시에 위치한 주택가 원룸 두 가구를 임대한 뒤 환풍시설과 각종 기구를 갖춰두고 필로폰 900g 상당을 제조한 혐의였다.
A씨는 교도소 동료 재소자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종로구 약국 도매상 밀집 지역을 돌면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약 1000통(1만여정)을 구입한 뒤 필로폰 원료를 추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부산경찰청이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 차려진 마약 제조 공간에서 압수한 필로폰 제조장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뉴시스이날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마약 성분을 지칭하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자 마약 제조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반의약품에 들어있는 마약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7분가량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했다. 마약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게시글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약 제조는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방법이 어려워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는 외국 포털사이트에서 제조법을 습득해 서울의 영세 공장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 660g을 제조했으나 기술이 미숙해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드물지만 감기약의 특정 성분을 추출해 마약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마약사범은 마약 구매 과정에서 경찰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접 만들어 투약하려는 황당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본디 의미에서의 마약 제조국은 아니다"라며 "국내로 마약이 들어오는 주요 공급 통로는 밀수"라고 했다. 이어 "마약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때"라며 "이들 기관이 마약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