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총력

정부 연내 설립방안 마련에 경남도 준비 만전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이 6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진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정부가 6일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항공청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남도가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는 등 설립 준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정부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관련 법령도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추진 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경남도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경남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오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