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주)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앞서 시찰을 하고 있다. 2022.6.3/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와 직접 소통해 정책자금 심사 규제를 살펴봤다. 창업한 지 5년 이상 된 기업 중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로 재무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재무 상황이 아닌 보유 기술의 유용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여러 규제에 가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A사는 중기부 도움으로 다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해소한 이같은 기업 애로 사례들을 소개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커피 원두 생산기업은 공장 부대시설(전시장 등)에서 커피 판매가 불가능하고 산단 공장에서는 자체 생산품인 원두 판매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를 변경해 이달부터 일정 조건으로 부대시설에 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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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 절차 간소화된다. 그간 백신 수입 시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 등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은 면제키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