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원소주'와 비교된 막걸리…"쌀 다른데 전통주 혜택 왜 주나"

농식품부 수입산 쌀 막걸리 전통주 편입시켜…국내 쌀 소비 위축 가속 부추겨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넘쳐나는 국내산 재고미(쌀)와 쌀 소비 위축으로 쌀 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과 농민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가 전통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명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가 젊은 층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원소주는 강원도 원주산 쌀로 만들어 전통주 대접을 받고 있다.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최근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 술 판매는 불가능하다.

전통주에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수입쌀로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쌀 사용량만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 원료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