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클라우드·5G·망이용료… 과기부 국감, ICT 논란 '재탕'만

[the300][국정감사](종합)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배포 자료 컴퓨터에서 업무보고 파일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에 정회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관계 직원들과 종이 자료를 살펴보며 수습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ASP :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저하,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불 논란 등 이슈를 다뤘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과기부는 지나치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국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지사 대표들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국감 개시 직후 일부 의원들이 과기부 업무보고 파일을 찾지 못하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공공 클라우드까지 해외에 내줄 거냐?"… 과기부 "해외기업 특혜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지금 국내 클라우스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는 CSAP 인증 관련 복잡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는 올해 8월 CSAP을 3등급으로 개편하고, 인증요건이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뿐 아니라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리적 망분리는 클라우드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해외에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공공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박 의원은 "지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스스로 외국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면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전체적으로 여론을 듣고 수렴을 해봤냐. 일부 의견을 전체 의견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며 "굉장히 다툼이 많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 그런데도 업계가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이걸 열어주는 순간 해외 사업자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게 결론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나가자는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지 특정 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버를 해외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5G 품질' 논란 또 도마위, '찬반' 엇갈린 망이용료법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5G 품질 저하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GHz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 농어촌공동망을 빼면 4.1%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100% 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5G) 평균 가용률은 99%에 육박하지만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며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였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5G 중계기의 높은 출력 전파로 인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보완에 30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이통 3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던 '망 사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논란은 관련된 콘텐츠 창작자와 일반 국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ISP(인터넷제공사업자)는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가져오지 않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망 사용료 법으로 기대되는 효과,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 전문가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봐 달라"고 말했다.

반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과거 ISP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가 우월적이다. (사업자 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치권에만 맡겨 놓지 않고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 구글·애플·넷플릭스 증인 채택… 업무보고 파일 '실종' 촌극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애 답변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방위는 국감 직전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LG유플러스 전무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과 관련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와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부른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노트북에서 과기부 업무보고 파일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감이 잠시 중단됐다 재개됐다. 과기부 업무보고 자료가 우정사업본부 목록에 들어가 있었고, 종이 문서로 된 업무보고 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벌어진 촌극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첨단 인터넷을 관리하는 과기부에서 컴퓨터 착오가 있었다"며 "의원들이 혼란했고, 이 또한 웃음거리"라며 과기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이 장관은 "파일을 너무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을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