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사진제공=뉴시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GHz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 농어촌공동망을 빼면 4.1%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100% 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냈다. 데이터양이 어중간하기 때문"이라며 "언택트 요금제로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워킹그룹을 통해 5G 망 구축을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28GHz 주파수 대역의) 응용 분야 활성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지하철 중계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5G 도입 초기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는 28GHz 기지국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었다"며 "5G 특화망 서비스를 시작으로 28GHz 주파수 대역의 가용률이 점차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