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도 '5G 논란'…이종호 "망 확대, 28GHz 대책 마련하겠다"

[2022 국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사진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인 5G 품질 논란이 올해도 반복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동통신 3사와 관계 당국의 대처를 질타했고, 과기정통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GHz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 농어촌공동망을 빼면 4.1%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100% 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5G) 평균 가용률은 99%에 육박하지만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였다. 그는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냈다. 데이터양이 어중간하기 때문"이라며 "언택트 요금제로 선택권을 다양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5G 신규 고객에게만 단말기 보조금을 주면서 어르신들도 필요 없는 5G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G 중계기의 높은 출력 전파로 인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38개 역사 중 78.9%(30개)"라며 "보완에 30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이통 3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 워킹그룹을 통해 5G 망 구축을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해 (28GHz 주파수 대역의) 응용 분야 활성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지하철 중계기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5G 도입 초기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는 28GHz 기지국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었다"며 "5G 특화망 서비스를 시작으로 28GHz 주파수 대역의 가용률이 점차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