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감시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이달 '투명화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이달 중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청년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입자 10명 중 4명은 현재 관리비 수준에 대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어 적정한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기훈 청년재단 홍보교류팀장은 "청년들은 부당 관리비 사례에 대해 사용내역 미공개, 투명성 부족을 가장 부당하다고 꼽았다"며 "내년 돈에 비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K-apt를 통해 1만7584단지, 1060만 가구의 관리비가 공개돼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단지 간 관리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 중"이라며 "현재는 관리비 실태를 테이블 방식으로 비교해 위치 정보가 없고 단지 규모, 가구수 등을 통한 직관적 비교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지도상 관리비 총액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DB를 민간이 활용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이미 지난 7~8월 인터뷰를 통해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직방 등으로부터 필요한 DB를 요청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가 많아지는 가운데, 월세에 대한 가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있어 투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10월 중에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