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택용지, 절반 이상이 민간 몫?…"공공주택 확대할 것"

[the300]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주택용지가 62%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공 주택은 남은 좁은 면적에 과밀화돼 제공되므로, 그만큼 주거복지 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 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신도시 주택건설 용지(834만㎡)의 62.1%(518.2㎡)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용지(분양·임대)는 37.9%(316만㎡)였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공보다 민간에 더 넓은 61%의 부지가 공급되고 공공주택 부지는 좁은 면적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면적이 넓어야 공공주택이 제대로 살만하게 지어지고 선호도가 높아질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주택 공급물량 7만5000가구 기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은 약 8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여기서 9000호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발이익 규모는 한 1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10조원 개발이익을 민간에 거저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공 토지를 과도하게 매각하고 민간 실적을 10조원이나 부풀리는 건 주거복지 실현 등을 지향하는 LH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익공유형 주택을 많이 늘리고 임대주택 평형을 확대해 품질을 제고하는 등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H 관계자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LH는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