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통3사 임원-구글·애플·넷플릭스 대표 '국감 증인' 채택

[the300][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원들이 휴일도 잊은 채 회의장을 점검하는 등 국정감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지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LG유플러스 전무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과 관련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와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홍승일 대표에게는 과기부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 TF와 의료 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점검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부른다.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영학 맥도날드 상무와 이성일 비알코리아(베스킨라빈스) 기획실장은 11일 국감에 키오스크 이슈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