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사진 제공=뉴스1
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5%(지방세분 포함 27.5%)로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24.8%이었던 OECD 평균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21년 23.2%로 낮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국세수입 기반 악화'를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정부 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낡은 구호는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투자 확대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 특히 취약 근로자·노동집약적 산업의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전년 대비) 0.21%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1.13%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의)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고 밝혔다.
KDI는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일각의) 세수 감소 우려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0.6%, 3.39% 수준 확대되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로 2023년 기준 3조5000억원~4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분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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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경제 진단 및 평가'를 주제로 열린 기재부-KDI 합동 정책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