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용산 이전비용 1조 주장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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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5.10.

대통령실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저녁 공지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례로 1조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400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돼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은 총 1조794억87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원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각 부처 별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계획이 취소된 영빈관 신축 예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