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해리스, 전기차 보조금 韓 우려 이해…계속 협의 약속"

29일 악수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AFPBBNews=뉴스1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서울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도착한 뒤 오전 11시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했다.

이번 만남에서 한미 간 쟁점으로 떠오른 IRA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백악관 보도자료에선 "두 사람이 IRA에 따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역사적 투자를 포함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에 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두 사람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언급됐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뒤 나온 백악관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지만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도 맺고 있어 더 큰 논란을 빚는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하며 차별 해소를 위한 본격 외교전을 시작했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기간 해법 도출은 어려우리라는 게 외교가와 산업계의 중론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중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장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백악관 웹사이트

한편 이날 접견에선 한미 동맹 강화를 비롯해 북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서 한미 동맹이 핵심축으로 남아있음을 강조했으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안에서 긴밀한 협력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한미 간 일치된 입장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도발적인 핵 수사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잠재적 도발에 관해 한미일 삼자 공조를 포함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했다.

백악관 또 "두 사람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이것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을 검토했다"며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