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문제가된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구축한 부분인데 결국 복지부가 대기업에 문제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현행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로 인해 공공IT사업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28일 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G CNS(엘지씨엔에스 비상장 (55,000원 0.00%))는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 TF(테스크포스)를 긴급 투입했다.
각 정부부처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맡던 수백여종의 업무를 한 데 모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조달청은 2020년 3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해 같은 달 중순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LG CNS는 기존 사회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한국정보기술, VTW 등 2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따냈다. 사업 지분율은 LG CNS가 50%,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였다.
문제는 '행복이음' '희망이음' 등 2개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과 아동센터 복지급여 신청이 먹통이 되고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의 입퇴소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육료 책정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 내년도 대학 입학을 위한 수급자증명서 발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범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 반면 LG CNS가 담당했던 '복지로'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앞서 LG CNS가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 이상인 컨소시엄에 가점(5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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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가발주 사업참여 지원을 명목으로 대기업 입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예외사업이어서 LGCNS 등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가점이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했다. 사업의 절반을 중소IT기업이 담당한 이유다.
기존에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했다가 탈이 났던 사례는 종종 있었다.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 2020년 코로나 확산 초기 KES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 네트워크 과부하 및 로그인 지연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공교롭게 당시에도 LG CNS가 구원군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 다만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경우 LG CNS가 문제의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당시에 비해 장애가 심각해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중소 IT기업의 지원과 활성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가 핵심 사회보장시스템이나 교육, 의료 등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필요한 대형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가로막고 중소기업 지분을 무작정 보장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업규모나 역량에 따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