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주민투표는 국제법 위반"…英, 러 관리·신흥재벌 등에 추가제재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2.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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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도운 러 관계자·기관·신흥재벌 등 92명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주민들이 러시아 연방 편입에 관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도착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주민들이 러시아 연방 편입에 관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도착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진행 중인 주민투표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에서 시행된 러시아 연방 편입 찬반 투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러시아 고위관리 및 기관, 신흥재벌(올리가르히) 등 92명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3일부터 자신들이 점령한 이들 4개 지역에서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투표가 27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면, 투표 결과는 오는 30일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무력으로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해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한 바 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러시아의 주민투표를 두고 "토지를 탈취하고, 불법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며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 2월 24일 이후부터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수백 명의 개인과 단체에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에 협력한 고위 인사들, 투표 홍보 대행사, 보안 문서 관리 회사 등이 포함됐다. 총자산 규모 63억 파운드(약 9조700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신흥재벌 4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 전쟁의 자금줄로 알려진 러시아 국책은행 스베르방크, 가스프롬방크, 소브콤방크 등의 임원진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총구 앞에서 행해지는 가짜 국민투표(Sham referendums)는 자유롭거나 공정할 수 없다.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폭력, 협박, 고문, 강제추방 등의 패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러시아 당국의 만행을 지적했다. 투표기간 동안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집마다 돌면서 투표용지를 받는 등, 비민주적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관리들이 러시아 합병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이름을 적어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버리 장관은 "오늘의 제재는 이런 가짜 투표 뒤에 있는 자들과 러시아 정권의 침략 전쟁을 계속 지원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그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도 러시아의 주민투표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합병 주민투표가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기 투표라고 지적하며 "러시아가 합병을 추진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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