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 감축법, 한국 외교의 변곡점[광화문]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정부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 여부를 둔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번주 새로운 변곡점을 맞는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외교 관계의 복원을 정권 교체의 정당성으로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3개국 순방(영국, 미국, 캐나다)은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과 국제연합(UN) 연설 등의 목적도 있었지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와 접촉을 통해 우리 자동차회사 등 산업계의 우려와 불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발효로 한국산 미국 수출 전기차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1∼6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은 현대차·기아가 IRA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분석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심지어 50억달러의 미국 현지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직접 만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제조업 투자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 결정에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일단 현대차그룹은 법 시행전 최대 생산가능 물량을 조기 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현지에서는 기아차 EV6등의 해외 생산이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의선 회장도 최근 한달 사이 두번 미국을 찾은 데 이어 국내 주요 정·재계 인사들도 미국을 방문해 IRA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을 경제나 외교 논리로 뒤집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이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 크게 수정된 사례도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미국의 중간 선거(11월 8일)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바이든과 백악관이 IRA 입법을 '중산층의 승리'라고 선언하는 상태(폴리티코)에서 백중세라는 판세전망 속에 표심의 핵심인 중산층을 자극할만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올해 말까지 미 재무부가 내놓을 IRA 시행령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예외 조항이 들어가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의회를 움직이기보다는 행정부에 기대를 더 거는 것이다.

정부의 해결의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 해결하면 무엇이든 양보해도 좋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전개 과정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에겐 리스크가 되는 동시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치·외교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탁월한 경쟁력으로 보조금 없이도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봤다. 물론 외교성과와 현지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두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는 것도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하거나 관련 국내 배터리업체가 투자 예정인 앨라배머주와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애리조나주 등의 주정부와 의원 등 미국내 우군들의 조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27일 예정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29일 방한하는 일정이다. 현지에서 바쁜 일정을 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서도 국내로 찾아오는 미국 최고위급 인사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다.

통상당국과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들어서는 오는 2025년까지 IRA 적용을 유예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의 최종 조립(생산) 지역의 범위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국가(한국 등)로 넓히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배성민 경제에디터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