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내리면 납품가도 인하?"…여야정, 연동제 놓고 동상이몽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2.09.26.

여야가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에만,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뿐 아니라 내릴 때에도 납품대금을 조정하자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 운영' 후 법제화를 검토하자고 하는 등 여야정의 입장이 모두 제각각이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선정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및 '7대 입법 과제'에 공통적으로 '납품단가(대금) 연동제'가 포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초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어 하청업체 어려움이 커지자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여야가 '연동제 적용 기준'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국민의힘의 연동제 관련 법안으로는 △6월 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강민국 의원안은 연동제 적용을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한무경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중략)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로 각각 명시해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에는 하청업체가, 반대로 가격이 내릴 때에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6.

민주당의 연동제 관련 법안으로는 △9월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8월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이 있다. 우원식 의원안은 연동제 적용을 '공급원가가 (중략) 상승한 경우', 진선미 의원안은 '원자재 기준가격이 (중략) 상승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에만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하청업체에 유리한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의 연동제 도입은 상황에 따라 원사업자는 물론이고 하청업체도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며 "반면 민주당은 연동제가 하청업체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린 것으로 중소기업계도 민주당의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여당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락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변동할 경우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거쳐 연동제 자율 도입을 유도한 이후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연동제 도입이 논의됐을 때에도 '원사업자의 거래선 변경'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도입'이 아닌 '도입 검토'로 명시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등 총 41개 위탁기업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