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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상습미납자 10명, 고속도로 6400회 넘게 공짜로 탔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09.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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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경길 정체는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쯤 가장 심해졌다가 저녁 9~10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경길 정체는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쯤 가장 심해졌다가 저녁 9~10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승미납자 10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6400여회 이상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9551만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6%나 늘어났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으로 집계됐다. 미납 금액은 356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376건으로 미납 금액이 377만 6000원이었다.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미납자 B씨는 통행료 미납 금액이 600만 원을 넘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으로 부과금액이 872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 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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