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체결된 국민연금·한은 '외환스와프'…100억달러 한도

(종합)복지부 "국민연금 해외투자 자금 안정적 확보", 기재부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 기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태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3.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과 10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FX Swap)를 체결한다.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외환당국과 안정적인 달러 조달을 원하는 국민연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

한국은행은 23일 국민연금공단과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환스와프 체결 건은 이날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도 보고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화스와프는 각 건별로 6개월 또는 12개월 만기로 이뤄진다. 일반 시중은행의 외환스와프보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거래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외환당국과 외환스와프를 체결한 건 14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체계를 유지했다. 당시에는 조기청산권을 보유한 한국은행의 반환 요청으로 계약이 끝났다. 이번 계약에선 양 기관 모두 조기청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지금까지는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월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해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달러로 상향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다. 현재는 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환스와프와 단기자금 한도 상향, 선조달 등으로 국민연금의 외화운용에 유용성을 가지게 됐다"며 "시장 수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수적일 수 있지만, 환율안정을 위해서만 스와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 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도 보고 받았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소위원회 진행상황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됐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그 논의 결과를 포함한 개정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