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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논문' 증인채택…與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반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2.09.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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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날치기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민주당의 비열한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임 총장 외 10인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12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만이 찬성 표결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은 "반민주적 행위" "다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입법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결 선포 후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을 때가 없다. 야당을 과연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이렇게 해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같이하게 만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국감을 쳐다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주는게 국회의원과 국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여야 간사들이 제발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 원칙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 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 유기홍 위원장은 여당에 반대토론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잘 짜놓은 작전 시나리오대로 기습 의결 후 신속히 회의장을 떠났다"며 "부끄러웠을 것이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안건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합의 정신을 무시한 민주당의 폭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퇴행의 반복이 어려운 민생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배신감 마저 들게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회복 즉,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이 힘든 시기를 참고 견뎌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이끌 심산이 아니라면, 폭력적 의회 운영을 당장 중단하시라"며 "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행해 달라. 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거두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행태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의사당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해버린다면 그것은 독단을 넘어 다수의 폭력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인채택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정치 공세까지 수용해줄 수는 없다"며 "이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충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치며 지금까지 재탕 삼탕 우려먹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의 폭력적 안건처리에 대해 스스로 오늘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취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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