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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얘기하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IRA' 문제 제기한 박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2.09.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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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국 회담서 이례적으로 IRA 쟁점화…블링컨 "충분히 이해"

[뉴욕=AP/뉴시스] 박진(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가운데)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북한의 최근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2022.09.23.[뉴욕=AP/뉴시스] 박진(오른쪽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가운데)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회담 후 "북한의 최근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2022.09.23.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조항이 들어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쟁점화했다. 그동안 북핵이나 인권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초점을 맞춰왔던 한미일 3국 회담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fully understand"(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발언 순번상 박 장관의 앞이었지만 IRA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박 장관의 IRA 관련 문제제기를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RA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이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는가운데 벌어진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박 장관이 한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IRA에 관련된 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우리 업계의 깊은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했다"고 했다.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1.[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1.
이 소식통은 "박 장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정신에 기반해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며 "블링컨 장관도 그런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신도 계속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7월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개월 만에 열린 회담이다.

당시 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 한반도 상황,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이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박 장관이 외교장관회담을 한미 양국간 직접적인 경제 현안으로 연결시킨 셈이다.

미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IRA 문제 해결에 미 국무부 측도 힘을 보탤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국무부를 '통상 막후 실세'로 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미국의 통상교섭은 USTR(무역대표부)이 주무부처지만 통상이 미국 대외정책의 입김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왔다.

(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 가기 위해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서 전용기를 타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돌아 가기 위해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 공항서 전용기를 타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IRA 사태가 단시일내 해결될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한화 1057만원) 보조금 혜택을 보장한 IRA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바이든 미 행정부가 사실상 선거전략으로 내놓은 포석으로 관측돼 왔기 때문이다.


IRA는 한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는 일본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현안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미국에서 IRA 모체인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이 나온 뒤 일본 도요타가 미 의회와 사전 교섭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BBB에(미 하원 2021년9월27 발의) 있던 불리한 조항(노조가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 세액공제 추가)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일본·EU 등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IRA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일본 로비 우위설'을 전면 반박한 상태다.

한편 이번회담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명시하는 등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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