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정부 불만 폭발 "해제 제외된 근거 달라"‥정부 "못 준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원재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도권 일부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한 가운데, 여전히 규제가 유지된 김포·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규제지역 해제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발표된 '규제지역 조정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규제지역 조정안을 통해 수도권 접경·접도지역인 파주, 평택,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5개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과 인천은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고 조정지역은 유지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김포시을)은 "김포와 의정부는 조정지역 해제 정량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는데, 김포·의정부에 비해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해제됐다"며 "해제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인근 지역인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아 가장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라며 "옆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되니 김포는 몇십년 만에 인구 순유출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정부시을)도 "의정부가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조정지역으로 남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락폭도 2배 정도인데 왜 해제해주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급적 규제를 푸는 대상을 넓히려고 심사에 임하긴 했으나 김포나 의정부는 서울에 직접 연접돼 있다는 점과 현재 임박한 공급물량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정지역 해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규제를 해제했을 때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급적으로 풀었다"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약할 수 없다"며 "언제 추가해서 풀겠다는 기대감을 주는 게 섣부를 수 있어 앞으로 시장상황에 있어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조정지역 해제 기준과 근거가 공개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심의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