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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 부담금 국민 납득할 수준 최종 조율"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09.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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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방안 내주 발표…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 하락 불가피" 발언도

원희룡 "재건축 부담금 국민 납득할 수준 최종 조율"




국토교통부가 지역규제 해제 조치에 이어 다음 주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적정 규모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을 최종 조율 중이다. 심야택시 승차난 대책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주중 발표할 것"이라며 "재초환은 폐지 외에 모든 경우를 열어두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발표할 방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이번 방안은 발표 후에 당분간 (수정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틀을 확정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부담금 완화폭은 현실적이면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 원 장관은 강조했다. 토지 소유자들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환수 규모와 공공 기여 부분을 조화시킨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열어놓고 조금 더 보고 있는데,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희소성이 큰 토지와 지방 재건축까지 같은 기준에 묶이면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해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재초환의 산정시점 언제로 할거냐, 누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건드리면 아예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지거나, 반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동일한 지역이라도 장기간 실거주자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소유자와 구분한다거나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발표…호출료 인상·기사처우 개선 등
국토부는 수 개월째 지속되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한 해결책도 이르면 9월 말~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큰 줄기나 기본적인 협의 큰 틀은 잡혔다"며 "다만 유관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최종적인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택시 요금은 물가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정 조율 절차와 부처간 현안조정회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당장이라도 발표하고 싶지만, (여러 절차상)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적인 호출료 인상이 확정적이냐는 질문에는 "호출료 인상의 전제 조건이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공급돼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기본요금이든 호출료 인상이든 실제 운전기사들의 수익,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택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승차난 해소 방안 발표 이후에도 승차난 해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호출료 등을 추후에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어 "택시 공급과 기사 처우 개선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과감히 깨는 제도혁신과 서비스혁신 경쟁으로 택시 공급의 판 자체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레 언급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내년까지는 부동산의 매매시장이라든지 공급시장 자체에도 굉장히 하방, 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주무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장 부양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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