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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 인터넷사업자 협회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력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09.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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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오른쪽)과 장-크리스토프 르 토킨( 프앙 드 콘택 회장.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최은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오른쪽)과 장-크리스토프 르 토킨( 프앙 드 콘택 회장.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프랑스 인터넷 자율규제 협회 '프앙 드 콘택'(Point de Contact)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프앙 드 콘택은 1998년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설립된 인터넷 사업자 협회다. 현재 EU(유럽연합)와 인터넷 사업자, 프랑스 경찰청의 지원으로 불법 인터넷 콘텐츠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물 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와 성 평등 및 인권 증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와 시민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의'에서 최은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장 크리스토프 르 토킨(Jean-Christophe Le Toquin) 프앙 드 콘택 회장 간의 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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