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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22일 출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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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시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이끌어가는 데 구심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는 개인정보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과 법제정비 방향, 민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동향 등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간 토론이 진행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방향을 제안했고 이재림 네이버 리더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 운영, 아동이 이해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 어린이용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활동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법·제도 △디지털 잊힐 권리 △자율보호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반을 구성, 심화연구를 진행하고 반기별로 1회 개최할 전체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유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는 그 대상이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넓고,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에서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자율보호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원들이다.

▷정부(7) 위원장(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개인정보위·교육·문체·복지·여가부·서울시 교육청 국장(급)
▷학계(3) 나종연 교수(서울대), 이희정 교수(고려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산업계(5) 고동현 상무(메가스터디),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류경재 실장(한국스타트업포럼), 이상헌 실장(대한상공회의소), 나현수 국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시민단체(3) 윤현정 국장(참교육학부모회), 이필영 소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민선 부문장(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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