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법인세 인하 신경전…尹 부동산 정책, "文정부서 교훈"

[the300]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종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21일 대정부질문 사흘차 경제 분야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조치,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부자 감세·법인세 인하 신경전…野 'IRA' 정부 대응 집중 질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정책,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따졌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라고 자꾸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정 계층, 특정 세력,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세제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부자감세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서민감세라고 하겠나"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들한테 3%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지난 10여 년간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며 "OECD 국가들도 대부분 내려왔고 김대중정부부터 지금까지 지난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근거를 들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관련, 취지에 대해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금 대기업은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가) 혹시나 부자감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속도를 늦추고 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점을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왔지 않나. 우리 안방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미국 국회 수장이 왔음에도 대통령도, 총리도 펠로시 의장에게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9일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상무부 부차관보를,주미 경제공사는 경제 담당하는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만났다"며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부를 만났다"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주한 미 대사관 차석 대행을 만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NSC(국가안보회의) 쪽 하고 접촉을 계속 했다"며 "주미 대사가 USTR 부대표와 만나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겨냥 "전 정부 엇박자 교훈"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윤 정부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에 대해 묻자 원 장관은 수요에 맞는 공급,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의 정상화, 주거취약계층 보호라고 꼽았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는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며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닌 공공위주,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났고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공공통제 만능주의보다는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산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매각을 추진을 비판하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에게 "정부가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임대료 수익이 좋다고 (보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유·운영했을 때보다 매각 이익이 크지 않은데 매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배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강남 등 알짜배기에 재산을 가지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을, (투자 이익을) 회수도 못한 곳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물에) 스크린골프, 개인병원, 차량판매업체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가치가) 괜찮다고 해서 임대 수익을 계속 받는 게 과연 국가가 해야할 몫인가"라며 "가격이 높으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값을 받고 빨리 회수하고 민간에 돌려주고 적정 가치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 수익은 (매각 시 건물) 가치에 전부 투영이 되는 것"이라며 "누구한테 특혜가 간다든가 헐값으로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유재산 관리 목적에 맞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빈관 신축 철회, 이재명·쌍방울 커넥션 등 현안도 도마

야당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논란에 총리 책임이 크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나"고 물었고 한 총리는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철회 지시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 "일반적인 예산 절차에 따라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안 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했나"라는 질의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5월 30일 이전 영빈관 예산이 요청됐는지 묻자 추 부총리는 "아니다. 그것보다 좀 늦게 (냈다)"며 "8월쯤 (냈다)"고 설명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이 예산요구서 기한을 넘겼고 '프리패스'로 기재부 문턱을 넘었다는 지적에 "아니다.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과의 관계를 지목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기업이 조폭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설이 정설처럼 됐다"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이 과거부터 증가하는데 통제 방안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또 "쌍방울과 관련돼 이 대표에 대해 여러 건이 수사 내지 기소를 받고 있다"며 "(쌍방울의)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