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쌍방울 기업이 조폭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설이 정설처럼 됐다"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이 과거부터 증가하는데 통제 방안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가 하는게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에 위반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리라 본다. 법에 위반 된다면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홍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도 혁신성장을 얘기했지만 무늬만 혁신"이라며 "박근혜정부 때 이뤄진 규제 프리존을 일괄 폐기하고 또 타다 금지법을 통해서 택시 대란, 또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시장경제 활성화, 국민 삶 질 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고, 한 총리는 "최근 동북아에서 기업의 본부를 어디 둘까 하는 것에 유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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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세 정책과 노동 제도"라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도 기업에 유연성 주는 일들을 같이 해야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