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불공정거래 보고 매일 받고 있다, 엄하게 처벌"(종합)

"투자 조합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 위반 사례 엄정 조치"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매일 받고 있다"며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 같이 투자 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피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한단 계획이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투자 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 이첩으로 넘긴 에디슨EV 관련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 원장은 "에디슨EV도 쪼개기 투자를 이용한 불법에 개입된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에디슨EV의 대주주였던 6개 투자조합이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부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관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넘겼다.

이 원장은 에디슨EV와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추가로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검찰, 금융위랑 긴밀히 협의하고 매일 관련 건들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어떤 사건인지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교란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기업의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IPO(기업공개) 철회, 회사채 발행 순상환 전환 등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논의됐다.

이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회계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 공시가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회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SSB(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에 맞춰 기업 의견을 경청하고 국내 ESG 공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회계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회계 지원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