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이원석 "국민 안전에 책임감…스토킹 등 민생범죄 적극 대응"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가 첫 출근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법을 탓하지 않고 현재 있는 법 안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수사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경찰과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협의체를 신설해 스토킹범죄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는다"며 "스토킹·보이스피싱·전세 사기·성폭력·아동학대 등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출근 뒤 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54)을 방문해서도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협력을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체 신설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온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의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검·경이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검사가 경찰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법원에 청구한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과 현장 수사에 각각 전문성이 있는 검·경이 원활히 협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신속한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은 대응 강화 일환으로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출근길 검찰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언제 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0월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당시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추 장관 지시가 유지됨에 따라 이후 총장들도 사건 지휘를 하거나 내용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와 고검장 자리가 언제쯤 채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므로 일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경찰청을 취임 후 첫 방문 기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외부에서 보기엔 경찰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사건을 서로 협의해 처리하고 서로 독려하는 동료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경찰 지휘부와 만나 지금 여러 어려운 현안 민생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방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