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자료 사진으로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비리·카르텔' 등 거친말 난무···"재생에너지 산업 전반 혐오로 이어질라"18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일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비리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해보니 2267건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우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다면 산업계가 입는 타격은 헤아릴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산업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거꾸로 갈까 두렵다"고 밝혔다.
RE100 선언 잇따르는데 재생에너지 태부족···"제조업 전반 경쟁력 약화 우려"업계는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이 곧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탄소국경세 도입 등 상품제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곧 비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면 탈탄소 경쟁의 출발선부터 뒤처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지난달 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대기업이 28.8%로 더 높았다.
실제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2020년 기준 2.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이란 1차 에너지 대비 수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다.
이 비율은 2020년 기준 이탈리아가 19.4%, 독일이 16.4%, 영국이 13.9%, 미국이 8.5%, 일본이 6.8%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4%로 OECD 평균(약 30%)에 못미쳤다.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2030년 기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0.2%(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기준)에서 2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써 원전의 비중을 23.9%에서 32.8%로 높였다. 이에 따라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비율도 하향할 것으로 예고됐다. 단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 인프라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RPS 비율을 하향조정한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육성에 의지가 덜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