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학계 입 모았다…"탄소중립 힘든 한국 기업, 제도 개혁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번째)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대한상의 제공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각계 전문가들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세미나를 열고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인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비싼 재생에너지 비용과 경직된 규정 등 미흡한 국내 여건이 순환경제 달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할 유인 없는데 부담도 크다"…재계·학계 한목소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후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해결의 주체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DNA를 가진 기업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신기업가 정신을 담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장에서 탄소를 감축할 여력이 남아 있는데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더 감축할 유인(인센티브)이 없다"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게 저탄소 배출구조로 혁신적 전환을 하도록 할 정도의 유인책인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새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도 기업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탄소중립 달성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제나 금융, 수익보장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해 빠른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폐플라스틱이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제도를 관장하는 부처가 너무 많은 것도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협약인 'RE100'의 국내 여건이 너무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 이행 여건이 불리하다"면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와 기업 전력구매계약이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국내 기업의 새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한화 약 6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우리 사회의 탄소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여건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용 발전사업 촉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