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첨단산업에 대해 여러 나라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나라다. 과거에 없던 산업정책이 컴백(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치는 있다. 어디서 공짜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더 걷어서 본인들의 일종의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세계적인 룰을 지켜달라든지, 우리의 사정을 배려해 달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조정을 필요시마다 했으면 충격이 적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쌓이고 쌓여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됐고 현재 국제 천연가스도 현물거래 가격이 10배나 올라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 정책 측면에서 (가격 인상을) 허용할 수 있으면 빨리 털어야 한다. 계속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이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의 자구노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력, 자강,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미국과 우리가 '확장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사용 관련 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놀랄 일도 없고 핵 억지력을 강화해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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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뀐 것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 2267건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관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R&D(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 정책이나 예산 집행 관련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입찰 과정이 조금 불분명하고, 일종의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고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를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와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 개선 방향은 개선이 아닌 개악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