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반도체 中에 팔지마" 美 수출규제 더 세게…韓기업도 영향?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2.09.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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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장비의 강화된 대중 수출 규제를 공식화해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중국 견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1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앞서 반도체장비 제조사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3개 회사에 보낸 통지문을 토대로 다음 달(10월) 새로운 대중 수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이들 회사에 서한을 통해 14㎚(나노미터·10억분의1m)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어려운 공정인데 수출통제 기준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해 수출을 더 어렵게 한 것이다.



또 상무부는 최근 세계 1·2위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에 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 내용 역시 이번에 성문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가 복잡한 규제 절차를 우회해 통지문을 통해 일부 기업을 상대로 빠르게 수출 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규제 내용을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가진 업계 전반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직 상무부 서한을 받지 않았지만 AI용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AMD의 아성에 도전하던 인텔이나 세레브라스시스템스 같은 스타트업 역시 새로운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수출 규제를 받는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도 중국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경우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A100이 장착된 데이터센터 서버를 만드는 델, 휴렛팩커드,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규제로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에서 핵심 장비를 수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시안과 쑤저우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보도 내용에 대한 언급을 삼가거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우위를 점하는 기술들에 대해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첨단 반도체 수급과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첨단 반도체의 전략물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반도체 산업에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 규모로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단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를 새로 해선 안 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기술 부문 전문가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숨통을 끊으려는 것인데 미국은 반도체가 핵심 포인트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당국은 동맹국들에도 접촉해 미국과 비슷한 대중 수출 규제 정책을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는 "동맹국과의 협력은 정책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열쇠"라면서 "이를 위해선 일회성 통지문보다는 폭넓은 규제가 알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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