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제20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종합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 등을 함께하면서 공식 일정 외에 별도로 골프 등을 같이 한 사실도 파악했다. 아울러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대면 보고도 여러차례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물증 등을 종합,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복원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수사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하고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해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수사해 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변호인들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재판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처분과 별개로 관련 사건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 외에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을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 2000만원 중 200만원 상당이 김씨와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과정 중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배씨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공범인 배씨가 우선 기소되면서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