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선포' 野, 추석 앞 전열 재정비…김건희 특검·논문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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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역시 법적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이 이 대표는 물론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 역시 추석 여론전을 위해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며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30명 등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이다. 특별검사 1인은 야당이 단독으로 두 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 때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김 여사가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출국 시 착용한 장신구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만약 장신구를 빌린 거라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그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볼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승인하고 하자없다고 인정한 국민대도 직무유기,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대에 대해서도 일정한 법적 조처를 해나가기로 최고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대 과제…'추석 밥상' 관심사, 이재명 대신 김건희로

[포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인근 주택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9.07.

민주당의 김건희 '사법 총공세'는 이 대표 고발 사건의 기소여부 결정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에 만료되는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내일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7일 오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빠르게 돌아가는 검찰 수사 상황과 이 대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 대신 김건희 여사를 '추석 밥상' 관심사로 돌리는 일이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


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명절에는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귀성·귀경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지만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당 전체가 추석 연휴에도 비상체제를 갖추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서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관계자는 "논문 표절과 장신구, 주가조작, 특검법까지 쓸 수 있는 카드를 기소 전 총동원해 일단 공세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추석 이후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현안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포항 방문 중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바뀐 민방위복 교체 관련 일선 공무원 불만에 대한 기사 링크를 걸고 "민방위복을 바꾸는 것 보다 더 급한 민생사안이 많은데 참 안타깝다"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