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무처-위원회 이원화, 공정위 조직 개편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경제검찰' 격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내에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는 현 구조에서 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정위 조직 전반의 현황과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단이 검토하는 대표 사안 중 하나로 '심의의 독립성' 문제가 꼽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관련 1심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준사법기관이기도 하다. 공정위 내에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및 경쟁정책 수립 등은 사무처가, 1심 효력이 있는 심의는 총 9명의 공정위원(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각각 맡는다.

그러나 공정위원장(장관급)-부위원장(차관급)-사무처장(1급)-실무부서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상 조사와 심의 조직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심의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가 조직상 분화돼 있지 않아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원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정비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준사법기관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안팎에선 추진단이 검토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업 조사 전담 조직의 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송무 기능 강화 △윤석열 정부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침에 따른 관련 조직 개편 등을 꼽는다.


추진단의 조직 선진화 과제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가 과제를 확정할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어떤 대안을 내놓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