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약품 뒷돈 제약사 14곳 행정처분…동아에스티 375개 '최다'

/사진제공=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14개 제약사가 852개 의약품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아에스티 가 375개 의약품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동아에스티의 최근 5년간 과징금은 246억원에 달했다.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 (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 (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 60% 이상이 '약가 인하'였다. 다음으로 급여 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 업체에게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