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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취득세 감면 받고 펜션 운영…부당이득 759건 적발· 45억 추징

머니투데이 경기=송하늘 기자 2022.09.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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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취득세 감면 받고 펜션 운영…부당이득 759건 적발· 45억 추징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5~8월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하고 약 45억7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이다.



도는 농업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업법인은 지난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를 목적으로 안산시의 약 3400㎡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 만 원을 추징 당했다.

또 B씨는 지난해 고양시 밭 약 2000㎡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 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지난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이듬해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하면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 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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