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 땐 월 70만원 '부모급여'…기초연금 4.7% 오른다](https://thumb.mt.co.kr/06/2022/08/2022083009134728199_1.jpg/dims/optimize/)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어나 108조9918억원 편성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지급 기준이 결정된다. 정부 예산안 상으로는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에 만 0세를 유지하는 영유아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이다. 특히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