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차 예산 700조 돌파…나랏빚 1344조

[2023년 예산안]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4.6%를 기록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차인 2026년 본예산이 7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본예산은 72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은 올해 607조7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에서 △2023년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이 2026년까지 본예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지출 증가율 5.5%보다 약 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기적인 재정운용 전략·목표 제시를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국가채무 등을 고려,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하되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수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재정운용계획의 배경을 밝혔다.

재정수입(총수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 대비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 553조6000억원(2차 추경 609조1000억원)에서 △2023년 625조9000억원 △2024년 655조7000억원 △2025년 685조6000억원 △2026년 71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 343조4000억원(2차 추경 396조6000억원)에서 △2023년 400조5000억원 △2024년 418조8000억원 △2025년 439조2000억원 △2026년 45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6년에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 1064조4000억원(2차 추경 1068조8000억원) △2023년 1134조8000억원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올해 50%(2차 추경 49.7%)에서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기준 110조원 대에서 60조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기준 -5%대에서 -2%대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본예산 94조1000원 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 -4.4%)·2차 추경 110조8000억원 적자(-5.1%)에서 △2023년 -58조2000억원(-2.6%) △2024년 -58조6000억원(-2.5%) △2025년 -57조4000억원(-2.3%) △2026년 -56조6000억원(-2.2%)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